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4
- 공포
- 2022-02-24
- 시행
- 2022-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직 및 소속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3개월)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간과 소속 정원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운영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직과 소속 정원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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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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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9
- 예고 종료2022-02-14
- 공포2022-02-24
- 시행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