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중소기업제품 등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7명 중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2명 중 17명(6급 10명, 7급 7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5명(6급 5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면서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과장직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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