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7-18
- 시행
- 202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5급 2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및 중소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수(정원)와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의 업무 분담을 정기직제 결과에 맞게 고치고, 기간이 끝난 한시정원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조정
공고문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도 운영을 위해 6급 1명을 늘리고, 교육부 협업용 한시정원 5급 1명을 줄이는 직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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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4항(담당관 명칭)
변경 전
기획혁신담당관, 재정행정담당관 등을 둠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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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0조와 별표9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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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원 수, 직급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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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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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7-18
- 시행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