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3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3명)을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인 중소기업정책실ㆍ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의 하부조직인 사업영역조정과의 명칭을 상생협력지원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력을 늘리고 직군을 바꾸며, 일부 과의 업무와 이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본부에는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급 1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는 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6급 13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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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8항(전략총괄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략총괄과 업무에 없어요.
변경 후
제3호의2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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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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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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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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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6
- 예고 종료2026-03-13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