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1호, 2022. 1. 4.공포, 7. 5.시행)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 기관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지정하여 동의의결 이행감독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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