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1. 가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안 별표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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