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3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법위반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1. 가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

2. 나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51조제4항, 제6항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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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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