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238호

개정이유 —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토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

1. 가토지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 마련안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토지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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