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60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지적도’를 민원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변경 신청 시 제출하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비서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또는 변경 시 시 구비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별표7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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