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04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 16783호 ‘19.12.10. 공포, 법률 제 18019호 ‘21.4.13. 공포)됨에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운영주체로 추가됨에 따라 교육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법카메라 등 설치 및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사업장 폐쇄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기준 교육 주체로 추가됨에 따라서 교육 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개정
- ○
교육일정 통지, 교육기록 보관(2년), 수료증 교부, 결과 보고(교육 후 1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등 교육 절차 규정에 추가
- 나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추가안 제51조 관련 별표4 개정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불법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
- ○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 운영 주체로 추가하고, 불법카메라 설치나 성폭력 관련 법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운영 주체 확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의 장도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로 포함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2 제3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장”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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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처분 기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불법카메라 설치나 성폭력 관련 법률 위반 시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농어촌민박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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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어촌민박사업자
농어촌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관광객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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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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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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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2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