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호

개정이유 —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적용중인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을 타 건설분야 대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민간개방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설계·감리 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1. 가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등 기준 정비안 제60조제1항

   1) 타 건설분야와 달리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적용중인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을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정비

2. 나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삭제안 별표5

   1) 안 제60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대가기준을 정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기준 삭제

3. 다부칙 경과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1) 시행일은 세부기준 고시를 위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

   2)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가 착수되거나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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