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57호

개정이유 — ○ 농촌 빈집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7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부여 대상 빈집을 구체화하고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임

1. 가빈집우선정비구역 내 특례 부여 대상 빈집 기준 구체화안 제43조의5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어 다양한 사유로 개축 용도변경 등이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사용승인, 공유토지 분할, 점유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2. 나특정빈집의 철거 등 비용 징수를 위한 비용납부명령서 신설안 제43조의7

   특정빈집의 직권 철거에 따른 소요 비용 징수 및 보상비와 소요비용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8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3. 다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45조제4호

   「새마을금고법」제2조제3항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