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89호

개정이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및 부대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1. 가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안 제8조

   인우보증인의 대상 요건을 희생자의 친족,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등으로 개정

2. 나용어 정비안 제13조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개정

3. 다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법인이 시행하는 위령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4. 라공동체 회복 지원 등안 제17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트라우마 치유사업 위임·위탁 수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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