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3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등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등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여 수사정보 관리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역할 재정립
기존의 '수사정보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6(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변경 전
수사정보담당관이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며, 범죄 관련 다양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며, 1.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 2. 지방검찰청에서 수집한 정보의 관리·분석·검증 및 평가, 3. 타 기관에서 이첩된 정보의 관리·분석·검증 및 평가, 4. 수사정보 수집절차의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기 위한 회의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2
- 예고 종료2022-02-23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