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술유출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 지원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총무과ㆍ사건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3명(4급 1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5급 2명)하고, 범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정원 274명(7급 92명, 9급 18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2명, 8급 18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검찰청·서울남부지검·부산서부지청 등 검찰 조직의 인력과 부서를 조정해 기술유출·가상자산 범죄 대응과 사무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유출범죄 수사 지원 인력 늘림
대검찰청에 기술유출범죄 수사 지원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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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6제1항(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
변경 전
인권보호부부터 금융조사제2부까지 부를 둠(가상자산 관련 부서는 없음)
변경 후
금융조사제2부 다음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를 추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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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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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정해진 인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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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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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