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기술유출범죄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면서 과 명칭을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하고, 마약ㆍ조직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3명(5급 5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검찰청으로 재배치하고,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8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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