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2담당관, 반부패부 반부패기획관, 반부패부 반부패2과, 반부패부 반부패3과, 마약ㆍ조직범죄부, 마약ㆍ조직범죄부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마약ㆍ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및 공공수사부 공공수사기획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ㆍ증권범죄수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평가대상으로 둔 11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검찰청 기구 9개의 평가기간 연장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2담당관, 반부패기획관, 반부패2과, 반부패3과, 마약·조직범죄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조직범죄과, 공공수사기획관의 평가기간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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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평가대상 기구 11개의 평가기간
변경 전
평가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
변경 후
평가기간이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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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예요. 흔히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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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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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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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