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죄수익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4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3명(7급 3명)은 법무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7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4명, 경사 8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대검찰청에 교제폭력ㆍ스토킹ㆍ성폭력 등 착취형 범죄 관련 피의자 등의 심리 감정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인천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경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ㆍ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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