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10명(5급 3명, 6급 6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수사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영상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지방검찰청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4명) 및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각각 증원하며, 대검찰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1명(검찰사무관 1명)을 복수직렬 정원(검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디지털 수사 지원 및 형사공탁 제도 운영을 위해 검찰청 인력을 증원하고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약범죄 대응 및 수사 역량 강화
마약류 밀수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전담수사관과 정보분석 인력, 신종마약 대응을 위한 감정관 등 관련 인력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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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4항
변경 전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변경 후
3명(검찰사무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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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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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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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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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