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세목별·고지서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되어 납부고지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국세징수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그 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