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매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금을 체납해 가상자산이 압류된 사람과 공매 절차를 맡는 세무당국에 적용되도록, 가상자산 매각 대행 수수료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기준과 일부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신설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을 대행시킬 때 쓰는 의뢰서와 통지서 서식, 수수료 기준을 시행규칙에 새로 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의2서식, 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르고,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르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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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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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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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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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