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8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에 추가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나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관련 세부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다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60조의2 및 안 제64조의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시, 이전 방식과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시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 방법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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