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73호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한 외국인의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인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매보증금을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1. 가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①국내거소신고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②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③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④체류자격부여, ⑤체류자격 변경허가, ⑥체류기간 연장허가, ⑦외국인 등록

2.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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