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6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처분에 따라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하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규정 함안 제4조제2항

2. 나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요청 절차를 규정 함안 제19조의2

3. 다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의 범위에 담배소비세를 추가 함안 제30조

4. 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대상을 체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 함안 제44조

5. 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가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함안 제46조, 제47조

6. 바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61조의2

7. 사

   국·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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