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26호

개정이유 —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창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항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 제한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2. 나창업기업 범위안 제3조제2항 신설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3. 다부담금 면제 대상인 지식서비스업 범위안 제10조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4. 라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안 제13조 신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5. 마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안 제40조 신설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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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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