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76호

개정이유 —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창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2. 나창업기업 범위안 제3조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3. 다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중기부 장관은 제3자에게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도록 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4. 라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중 부담금 면제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5. 마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안 제13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6. 바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

   · 해외 창업지원기관의 자격은 교육이 가능한 창업공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창업기업에게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지원,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투자유치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함

7. 사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안 제39조

   특허청이 자료를 제공할 때,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은 정보 제공 목록에서 제외 · 중기부 장관이 특허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8. 아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안 제40조 신설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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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31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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