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고도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1) 고도 지정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2) 고도 지정기준 신설에 따라 본문 제2항으로 이동(안 제12조제2항)

   3) 타당성조사 대신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로 제출 가능토록 규정한 단서 조항 삭제(안 제12조제2항제1호)

   4)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검토 신설(안 제12조제3항)

   5)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가 검토보고서 작성 제출(안 제12조제4항) 나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안 제19조의2제7호)

2. 다주민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20조의5제4호
3. 라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변경안 별표 1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