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2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5-194호
개정이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 가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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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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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1
- 예고 종료2015-06-22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