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136호

개정이유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 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안 제7조, 안 별지 제5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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