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277호

개정이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3.3.21.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2. 나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3. 다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4. 라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5. 마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별표1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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