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7-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260호
개정이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3.3.21.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 나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 다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 라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 마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조정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절차가 문화재청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지자체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재검토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청장의 고시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며, 지정지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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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 3.22.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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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도(古都)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도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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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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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1
- 예고 종료2023-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