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1
- 공포
- 2025-02-18
- 시행
- 2025-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58호
개정이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법률 제19243호, 2023.3.21.공포, 2024.3.22.시행)에 따른 고도의 지정 요청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지정하기 위한 내용 신설안 제2조
- 나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고도의 지정 요청 서류 중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삭제안 제12조제2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 대가야를 새 고도로 지정하고, 고도 지정을 요청할 때 내는 서류에서 기본계획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령을 새 고도로 지정
소관 부처인 국가유산청은 고령 대가야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신규 고도로 지정하는 내용을 넣었어요.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고령'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고도의 지정절차를 거친 고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1호에서 법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고령을 말한다고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도(古都)
옛 나라의 수도였거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0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6-21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23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02-15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1
- 예고 종료2024-08-21
- 공포2025-02-18
- 시행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