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선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산사태 취약·우려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3명, 8급 6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헬기 정비체계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신규 개장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에 두는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에 신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업무 범위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분야 안전 관리 업무 명확화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일자리창업팀이 담당하는 업무에 '산림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 영역을 분명하게 정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9항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관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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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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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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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