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림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보호국 밑에 설치한 산림생태복원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두는 전문경력관 1명의 직무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산림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직제 및 공무원 정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직군 명칭 변경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존 '기술서기관'이라는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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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대변인)
변경 전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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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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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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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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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