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92호

개정이유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규모를 현행보다 축소하는 등 규제 입증책임제 법령 정비에 따라 ‘20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안 제5조제3항

   1) (현행)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 → (개정) 신청내용이 별표 1

   2) (현행) 신청내용내용이 → (개정) 신청내용이

2. 나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강의실 면적 기준 삭제안 별표1

   도시농업지원센터의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기준 중 “강의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을 “강의실 ”로 변경하여 지정기준 완화

3. 다도시농업공동체의 곤충사육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도시농업인이 취미·여가·학습·체험의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 중 곤충사육 기준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육규모와 동일하여 현행 1/2수준으로 등록기준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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