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87호
개정이유 — 농업법인 관리 강화 및 농업법인을 이용한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 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11조~제11조의3, 제12조~제12조의3, 제13조~제13조의3, 제14조~제14조의3 신설
- 나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함안 제11조의4, 제12조의4, 제13조의4, 제14조의4 신설
- 다
농어업법인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을 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 라과징금의 납부 및 통지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 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11조~제11조의3, 제12조~제12조의3, 제13조~제13조의3, 제14조~제14조의3 신설)
나. 농어업법인의 사전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함(안 제11조의4, 제12조의4, 제13조의4, 제14조의4 신설)
다. 농어업법인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을 정함(안 제14조의5 신설)
라. 과징금의 납부 및 통지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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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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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3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