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1
- 공포
- 2011-10-28
- 시행
- 2011-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48호
개정이유 — 근거인「수산업법」제10조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로 바뀌는 등『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규칙의 근거, 등기사항이 수산업법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1조, 제2조 제1항
- 나보조금 교부사업의 근거가 수산업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에서 법 제86조제1항과 시행령 제72조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3조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의무화의 근거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제36조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2조 제2항
- 라별지1호서식의 내용을 수산업법시행령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맞게 본문 내용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규칙의 근거, 등기사항이 수산업법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1조, 제2조 제1항)
나. 보조금 교부사업의 근거가 수산업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에서 법 제86조제1항과 시행령 제72조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3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무화의 근거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제36조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2조 제2항)
라. 별지1호서식의 내용을 수산업법시행령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맞게 본문 내용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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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2
- 예고 종료2011-09-01
- 공포2011-10-28
- 시행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