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455호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2015. 7. 7 시행) 개정에 따라『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맞추어 서식 정비를 하려는 것임

1. 가영어조합법인 설립시 시군구에 통지하는 규정 삭제안 제2조 삭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영어조합법인의 설립통지 등)의 내용과 중복되어 어업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법인이 시군구에 설립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규칙 제2조)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설립통지 서식(별지 제1호, 제2호)도 함께 삭제

2. 나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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