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70호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에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 절차 등의 규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령으로 위임된 등록기준의 증명서류 및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등록기관장(농관원장,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

2. 나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등록기관장 고시 등으로 위임

3. 다보조금 신청시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신규등록 신청에 대한 공동 접수 및 절차 규정 삭제
4. 라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서식 분리,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거짓 등록시 벌금 부과 등의 안내 문구 추가 등의 별지 서식(11종)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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