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17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1	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31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1	부령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31 ~ 02.10	시행
12.31	대통령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31 ~ 02.10	시행
12.31	부령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31 ~ 02.14	시행
12.30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30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0	총리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30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0	총리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30 ~ 02.10	시행
12.30	부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30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30	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30 ~ 02.10	시행
12.30	부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2.30 ~ 02.10	시행
12.30	대통령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30 ~ 02.10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12.27 ~ 02.05	공포 기록 없음
12.27	대통령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27 ~ 02.05	시행
12.27	부령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27 ~ 01.27	시행
12.27	총리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27 ~ 01.03	시행
12.26	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6 ~ 02.04	시행
12.26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6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6 ~ 02.04	시행
12.24	대통령령	고용정책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24 ~ 02.03	시행
12.24	대통령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24 ~ 02.03	시행
12.24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24 ~ 02.03	시행
12.23	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3 ~ 02.03	시행
12.23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23 ~ 02.03	시행
12.23	부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3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3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3 ~ 02.03	시행
12.23	대통령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23 ~ 02.03	시행
12.23	대통령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23 ~ 02.03	공포 기록 없음
12.23	대통령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가유산청	12.23 ~ 01.02	시행
12.23	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23 ~ 01.09	시행
12.20	대통령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0 ~ 01.31	시행
12.20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0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2.20 ~ 12.24	시행
12.20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0 ~ 01.31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0 ~ 12.24	시행
12.20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0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20	대통령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20 ~ 01.31	시행
12.20	부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20 ~ 01.31	시행
12.20	대통령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20 ~ 01.31	시행
12.19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19 ~ 01.13	시행
12.18	대통령령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18 ~ 12.20	공포 기록 없음
12.18	부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8 ~ 01.27	시행
12.18	대통령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18 ~ 01.27	시행
12.18	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8 ~ 01.15	시행
12.18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8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18	부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18 ~ 01.27	시행
12.18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8 ~ 01.02	시행
12.17	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7 ~ 12.24	시행
12.17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16 ~ 12.23	시행
12.16	부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6 ~ 01.27	시행
12.16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6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6 ~ 12.24	시행
12.16	대통령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6 ~ 12.24	시행
12.16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6 ~ 12.24	재예고반영
12.16	대통령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2.16 ~ 12.24	재예고반영
12.16	대통령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6 ~ 01.27	공포 기록 없음
12.13	부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3 ~ 01.22	시행
12.13	대통령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3 ~ 01.22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2.13 ~ 01.23	시행
12.13	대통령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3 ~ 01.22	시행
12.13	부령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문화체육관광부	12.13 ~ 01.22	시행
12.13	대통령령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3 ~ 01.15	시행
12.13	부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2.13 ~ 01.22	시행
12.13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2.13 ~ 01.22	시행
12.13	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13 ~ 01.22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13 ~ 01.22	시행
12.13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3 ~ 12.23	재예고반영
12.13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3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3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3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13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3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3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13 ~ 01.22	시행
12.13	대통령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3 ~ 01.22	시행
12.12	대통령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2 ~ 01.21	시행
12.12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2 ~ 01.21	시행
12.12	대통령령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2 ~ 01.21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12.12 ~ 12.19	시행
12.12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2 ~ 01.21	재예고반영
12.12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2 ~ 12.19	시행
12.12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12 ~ 01.21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2 ~ 12.19	시행
12.12	대통령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2 ~ 01.08	시행
12.12	부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2 ~ 01.21	시행
12.12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2.12 ~ 12.19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2 ~ 01.21	공포 기록 없음
12.12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12 ~ 12.19	시행
12.12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12 ~ 12.19	시행
12.11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1 ~ 01.20	시행
12.11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01.20	시행
12.11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01.21	시행
12.11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2.11 ~ 01.21	시행
12.11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1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11 ~ 01.20	시행
12.11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1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1 ~ 12.18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11 ~ 12.18	시행
12.11	대통령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1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16	시행
12.10	부령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2.10 ~ 12.12	시행
12.10	대통령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10 ~ 12.16	시행
12.10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0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9 ~ 12.16	시행
12.09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2.09 ~ 12.16	시행
12.09	부령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시행
12.09	대통령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시행
12.09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9 ~ 01.20	시행
12.09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09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09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06	부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국가유산청	12.06 ~ 01.15	시행
12.06	대통령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가유산청	12.06 ~ 01.02	시행
12.06	부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06 ~ 01.15	시행
12.06	대통령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06 ~ 01.15	시행
12.06	부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06 ~ 01.15	공포 기록 없음
12.06	대통령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	12.06 ~ 01.15	시행
12.06	대통령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공포 기록 없음
12.06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시행
12.06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6 ~ 12.11	공포 기록 없음
12.06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6 ~ 01.15	시행
12.05	부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5 ~ 01.14	공포 기록 없음
12.05	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5 ~ 01.14	공포 기록 없음
12.05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2.05 ~ 12.12	시행
12.05	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5 ~ 01.14	시행
12.04	부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4 ~ 01.13	시행
12.04	대통령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4 ~ 01.13	시행
12.04	대통령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12.18	시행
12.04	대통령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12.09	시행
12.03	대통령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3 ~ 12.24	시행
12.03	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2.03 ~ 01.14	공포 기록 없음
12.03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3 ~ 12.20	공포 기록 없음
12.03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3 ~ 01.13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3 ~ 01.13	시행
12.03	대통령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3 ~ 12.11	공포 기록 없음
12.03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3 ~ 12.11	공포 기록 없음
12.03	대통령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3 ~ 01.13	시행
12.03	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2.03 ~ 12.13	시행
12.02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02 ~ 01.13	공포 기록 없음
12.02	총리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02 ~ 01.13	시행
12.02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2 ~ 01.13	공포 기록 없음
12.02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2 ~ 01.13	시행
12.02	부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2 ~ 01.13	공포 기록 없음
12.02	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2 ~ 12.20	시행
12.02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2 ~ 12.20	시행
12.02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2 ~ 12.11	공포 기록 없음
12.02	대통령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2 ~ 12.11	시행
12.02	부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02 ~ 12.20	시행
12.02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02 ~ 01.13	시행
12.02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2.02 ~ 12.09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