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166호

개정이유 — 지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전문적인 검정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ㆍ인프라 확보를 통한 실내검정 시 입출력반응 검정항목을 추가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검정기준을 충족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에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에도 검정증인을 표시하도록 하며, 인증제도 정비 대상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제외하고, 기관 소관 법령 간 수수료 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진 자료제공 수수료 인하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검정기준을 충족한 검정증인 부착 대상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제된 지진 관측장비까지 포함안 제3조제5항

2. 나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 내용 구체화안 제3조의3제4항
3. 다관측장비 검정항목 확대안 별표1
4. 라국가통합인증마크(KC) 검정증인 삭제안 별표2
5. 마자료제공 수수료 중 전산처리자료 수수료 인하안 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