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

2. 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의3

3. 다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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