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15호

개정이유 —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점자, 수어 등 정보 습득 및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임. 하지만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특수교사 양성체제 하에서는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원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을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시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근거 마련안 별표 1 개정
2. 나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추가 이수 기준 규정안 별표 3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 가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7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3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