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00호

개정이유 — 교원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의 편의와 교원자격증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방식을 개선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양식을 추가함으로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외국어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정별표 6, 별지 제2호 서식
2. 나부전공과목 표시방식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개선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신설, 별지 제4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