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403호

개정이유 — 직업계고에서 간호 관련 학과 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담당 교과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의 표시과목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 직무 연수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교과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상업’ 계열이 ‘경영ㆍ금융’ 교과군으로 재편되어 교원 표시과목의 현행화가 필요함

1. 가전문교과 표시과목 ‘간호’ 신설 및 ‘상업’을 ‘경영ㆍ금융’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의 별표 1 개정

   중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ㆍ준교사의 표시과목에 ‘간호’를 추가하고, ‘상업’을 ‘경영ㆍ금융’으로 변경

2. 나간호교사 무시험검정 원서에 간호사면허증 신설안 제9조제3항 개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통해 간호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간호사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