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2호
개정이유 —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수정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
- 나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등록 면제에 따라 과세에 필요한 비거주자 관련 정보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등록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채에 투자하는 해외 수탁기관의 부담을 줄이려고, 국세청 승인 대상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좁히고 비거주자 정보 확인·자료 제출 절차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인 대상을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정리
국세청장 승인을 받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한국예탁결제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법인 중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정한 법인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수탁기관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소관 부처는 해외수탁기관의 국채 투자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9조의2제1항 (승인 요건)
변경 전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 중 하나여야 해요.
변경 후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중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정하는 법인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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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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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거주자의 국채 투자와 관련한 정보 확인·자료 보관 등을 맡는 외국 금융회사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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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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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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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