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3호

개정이유 —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연금 등으로 지급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합리화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화 내용에 맞게 조정하며, 주택차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및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 등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계약기간 요건을 변경 전 보장성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으로 규정함.

2. 나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범위에 단일한 자산을 신탁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을 추가함.

3. 다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있어 본인이 양도한 기존 주택보다 더 높은 가액의 주택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