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82호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1. 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공포, 2025. 1. 1. 시행)에 따라 통합·수정된 국가기술자격 명칭을 반영하여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