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90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자격명칭을 현행화 하고, 동일 직무분야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1. 가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안 별표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1.1일부터 기계설계기사가 일반기계기사로 통합됨에 따라 기술인력 자격기준 중 기계설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변경하고, 기계조립산업기사를 기술인력 기준에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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