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783호

개정이유 — 강우시 원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등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하수, 폐수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등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예외 기준 개선안 제10조

   1)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하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2)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거지지 아니하고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배출시설, 연구기관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나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정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및 신고 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